분양가 상한제 뜻 적용 지역 개편된 제도 내용 확인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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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네이버 국어사전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요. 

경기여건이나 시장과열정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 폐지되는 등을 반복해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약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택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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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 택지 가산비 

전문가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치비, 택지비 기간이자 등의 가산비를 더한 비용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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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6개월마다 물가변동을 고려해 조정되는 건축비 + 추가 공사비용, 보증수수료 등의 가산비를 합한 비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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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 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7월 15일부터 개편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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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 모두 분양가에 반영
• 건축자재비 상승률 반영
• 심사절차 투명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맞추게 되면 인상된 건축 자재비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입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건축자재비 상승률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5~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