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개편 내용

 

정부가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소득세는 지난 번에 알아봤고요.

https://heypli.tistory.com/90

[정부정책]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직장인 감면 혜택 알아보자

 

법인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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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법인세 역시 소득세처럼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놓고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후 과세합니다.

 

 

현행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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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
10%	2억 이하
20%	2억 초과 200억 이하
22%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5%	3,000억 초과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은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구간으로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뀔 예정인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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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
10%	5억 이하
20%	5억 초과 200억 이하
22%	200억 초과

3000억을 초과할 때 매겨지는 최고세율 25%가 없어졌고, 200억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22%를 최고세율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위세율인 10%의 혜택을 받는 중소, 중견 기업을 늘리기 위해 과세표준을 5억 이하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300억일 경우 전부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억까지는 20%를 매기고, 나머지 금액에 22%를 매기는 형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 모두가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인세 인하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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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3000억초과인 25% 세율을 없애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 뿐이거든요.

 

작년기준 3000억 초과 법인수가 103개였는데요.

우리나라 법인세를 내는 기업 중 0.0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니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안나올 수 없겠네요.

 

정부 입장은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당 비용을 투자나 일거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겠지만 기업들이 과연 그 비용을 투자나 일거리 창출을 위해 쓰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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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종부세에서 공제금액은 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원래 공제금액이 11억원인데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올해만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역시 같은 세율로 단일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정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겼는데요.

 

다주택자 역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매기는 것은 물론 세율 역시 내리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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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다주택	개편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	0.8%	1.6%	0.7%
6억~12억	1.2%	2.2%	1.0%
12~25억	1.6%	3.6%	1.3%
25~50억	1.6%	3.6%	1.5%
50~94억	2.2%	5.0%	2.0%
94억 초과	3.0%	6.0%	2.7%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종부세 인하로 인해 집주인들이 많이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입장은 이전에 세금 인상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치권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향후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