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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최근 금투세 시행시기에 대해서 늦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시행 혹은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란?
금투세는 국내주식,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의 약 20~25%정도인데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금투세 세율
국내 주식, ETF 등의 매매 수익이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구간입니다.
기본 공제구간부터 3억원까지 금융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3억원 초과시 3억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의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행할 경우 손실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논란
소액투자자의 경우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딥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증권사에 이득인 제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고 파는 매매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로 인해 2022년 금투세가 유예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 2년더 유예하며 시행일이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금투세 폐지
사실 금융투자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기준 자체가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시 위축이 올 거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과의 역차별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세금을 미리 걷고 난 뒤에 확정신고 후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투자자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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