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정리 270만 주택공급 - 규제완화 내용 정리
정부가 지난 8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리였는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무려 270만 가구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선 공약은 250만가구였는데요. 조금 더 늘어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50만가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새집을 짓는 정책이니 만큼 어떻게 주택을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방안이 규제완화 그리고 민간 개발활성화입니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헌 집을 허물고 그 땅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인데요. 기..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확인
기존에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짜 즉, 2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일을 계산하여 2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되었는데요. 양도세 기산일을 개정했죠.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법이 몇 가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건데 아직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윤석열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조건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즉, 최초취득시점부터 2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방식 비과세요건 2022.05.09 이전 2022.05.10 이후 2년 보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최초 취득시점 주의할 점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방식이 바뀐 ..
[정부정책]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개편 내용
정부가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소득세는 지난 번에 알아봤고요. https://heypli.tistory.com/90 [정부정책]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직장인 감면 혜택 알아보자 정부가 지난 21일 세금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방향은 감세정책인데 세금부담을 줄여서 개인 소비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바뀌는 heypli.tistory.com 법인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법인세 역시 소득세처럼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놓고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후 과세합니다. 현행 법인세..
[정부정책]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직장인 감면 혜택 알아보자
정부가 지난 21일 세금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방향은 감세정책인데 세금부담을 줄여서 개인 소비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바뀌는 소득세 개편 핵심은 과세표준 조정이다. 과세표준 뜻 1년동안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4000만원 전부가 과세표준이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이 있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연금이나 자녀, 부양부모 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연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공제금액을 제하고 연봉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남는다면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금을 낼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정부가 ..
분양가 상한제 뜻 적용 지역 개편된 제도 내용 확인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뜻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네이버 국어사전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요. 경기여건이나 시장과열정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 폐지되는 등을 반복해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약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택지비 감정가액 + 택지 가산비 전문가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치비, 택지비 기간이자 등의 가산비..
[경제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만기 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본인이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해서 본인납입액 360만원 + 정부납입액 360만원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가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