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태은 제외된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1가구는 다른주택 처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이사 ..
부동산 계약시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비용이 다르다. 두 가지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전세권설정등기 뜻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 소유자 등기의무자이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할 수 없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전세로 살집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해당 날짜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때 우선순위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게 되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필수에요. 어떤 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는지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서 제출한 후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나 세금 문제를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기자금과 차입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자금은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고 차입금은 빌려서 조달할 자금내역을 말합니다. 자기자금은 현재 예금 잔액과 주식 매각대금, 현금 부분은 원천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대출하는 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
대항력 뜻 임차인이 제 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 대항력 획득 방법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다. 주택의 인도 > 점유의 이전,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 된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 16조(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 11조나 제 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나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최고인데요. 현재 2022년 기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 그리고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같은..